부동산 트렌드

9월 전세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깎아 공탁했거나, 차임을 안 받아 연체를 만들려 하면 지급명령과 같은 창으로 읽지 마세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원인, 전자공탁 접수와 통지, 수령 때 이의 유보, 일부 공탁과 동시이행 조건을 한 표로 가릅니다. 일반 안내이며 면책·입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9월 전세 만기 앞에 집이 경매라는 법원 통지가 오면 지급명령과 같은 창으로 읽지 마세요. 인도와 전입으로 열리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 배당요구 종기, 전출 정지, 소액 칸을 한 표로 가릅니다. 배당을 신청해도 전액을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9월 전세 만기 앞에 질권설정 통지나 채권양도 우편이 오면 집을 담보로 잡힌 근저당과 같은 창으로 읽지 마세요.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는 칸이라, 만기 입금 상대와 통지, 승낙을 한 표로 가릅니다. 이중 변제를 약속하거나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9월 전세 만기 앞에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통장 입금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여는 칸을 두고, 집주인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다른 부동산은 경매 창이 갈립니다. 압류금지 생계비와 추석 송달을 표로 가릅니다.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9월 전세 만기 앞에 집주인이 열쇠부터 넘기라고 해도, 민법 제536조는 집을 비우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맞추는 칸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대항력이 흔들리고, 눌러앉아만 있으면 지연이자가 안 열릴 수 있어 이행제공과 통지가 먼저입니다. 원상회복 잔액, 임차권등기 말소, 공사 인도를 표로 가릅니다.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시가에서 인정된 채무를 뺀 칸은 수증자의 증여세, 승계한 채무 칸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무상분과 유상분을 나눠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채무 비율로 취득가액을 나누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배우자나 직계 사이 채무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 해 채무 승계분 양도세가 2028년 이후 달라질 수 있으나,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위택스 취득세는 자력 입증과 3개월 기한을 같이 봅니다. 서명 전에 세 칸을 한 장에 나눠 창구를 여세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총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합계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자르는 한도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그 비율을 150퍼센트로 두고, 법인은 상한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은 주택분과 토지분 상한을 200퍼센트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심의 전 세제개편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한도와 같이 읽어야 고지 증가 폭이 가늠됩니다. 고령 1주택은 납부유예가 깎는 칸이 아니라 미루는 칸임을 홈택스와 고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초고가 주택을 비슷한 집과 맞바꾸면 취득가가 시세로 바뀌어 세금을 아낀다는 말은 계약 전에 멈춰야 할 함정입니다. 소득세법은 교환을 양도로 보므로 지금 양도소득세가 열리고, 받은 집에는 취득세가 붙으며 거주기간은 다시 셉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2028년 20억, 2029년 10억)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중개소의 수십억 절세 숫자, 맞전세로 제자리에 남는 거래, 시세보다 높게 적는 업계약은 홈택스 신고, 위택스 취득세, 인터넷등기소 교환등기 칸과 대조한 뒤에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의 자가 칸으로, 주택금융공사 출시 목표는 2027년 1월(잠정)입니다. 지금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 칸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 칸은 전용 85㎡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이며 LTV는 요건에 따라 최대 80%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로 읽는 보도가 있어, 4억 원이면 3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연 3%대는 우대 가정치이고 승인을 미리 장담할 수 없으니, 금융위 대책과 주택금융공사 공고, 건축물대장을 같은 순서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잔금은 지금 취급 중인 일반 보금자리론 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출시 목표인 비아파트 상품으로, 4억 원 이하 85㎡ 이하 칸과 LTV 최대 80%가 대책에서 안내됐습니다. 2026년 8월 아낌e 금리는 만기 10년 연 4.90%에서 50년 연 5.20%이고 7월 인상 뒤 동결입니다. 연 3%와 월 85만 원은 설명용 가정이라 공고 전에 특약으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종류, 자격, 한도, 생애최초 우대, 확인 순서를 표로 안내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갱신할 때 처음 받은 확정일자는 그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만 미칩니다. 증액분은 별도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날부터 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그 사이 근저당이 찍혀 있으면 증액분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 창구, HUG 변경 신청, 송금 전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에 보증금이 안 들어와도 만기일만으로 지연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집을 비운 날과 만기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 연 5퍼센트 칸이 열리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연 12퍼센트 칸이 갈립니다. 임차권등기 뒤 이사, HUG 인도, 추석 연휴 창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 앞에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도 카카오톡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송달 칸을 따로 보며,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긴 장소를 적어 둡니다. 임차권등기는 갑구에 찍힌 뒤에 전출하고, HUG는 도달 증빙과 인도 칸을 약관 화면에서 맞춥니다.

집주인이 돌아가도 전세 계약이 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지위와 반환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공동상속이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흐름이 있습니다. 등기부 갑구가 고인 이름이어도 상속인 주소를 맞춰 통지하고, 포기나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관리인과 HUG 화면을 따로 봅니다.

등록임대 특례 축소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에 기한을 달자는 정부안입니다. 의무임대가 끝나 자동말소되면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미 끝나고, 처분 단계 특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말소된 집은 2027년 말 양도분까지 현행 혜택을 두고, 의무임대 중인 집은 말소일부터 1년·2년 칸이 다릅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렌트홈 말소일과 홈택스 창구를 기준으로 매각과 실거주 전환을 가릅니다. 세입자는 단지 평균이 아니라 자기 계약 만기와 실거주 통지를 같은 장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비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만기 통지를 보낼 때,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세입자 계약서에 바로 붙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 만기일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창에 온 통지를 읽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안 썼으면 갱신 갈래가 열리고, 실거주 거절이 창 안에 왔으면 이사 갈래를 국토부 실거래와 맞춰 봅니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월 3일 2만800건에서 23일 2만402건으로 줄었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전세는 같은 달 3주 서울이 0.19% 올랐습니다. 숫자는 단지 호가에 옮기지 말고, 통지 원문과 창구 기준으로 가르는 순서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같은 집이어도 양도일(잔금청산일, 대금 청산 전 등기라면 등기접수일)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2029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보유공제 칸이 갈립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양도분은 한도 없는 현행 장특공제, 2028년은 20억 원 한도와 중간 단계, 2029년은 10억 원 한도와 거주공제만입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다주택 중과 완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라 장특 유예와 시작일이 다릅니다. 연도별 달력, 같은 집 가정, 양도일 읽는 법,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먼저 합친 뒤, 12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장에 올리는 순서로 맞춥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종부세는 홈택스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 변경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올해 고지서 숫자에 바로 넣지 마세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은 고지 원문과 법령 창구를 기준으로 읽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는 세움터 건축물대장 용도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재산세가 주택분이면 종부세 칸에 들어가고, 양도세는 전입과 실사용으로 따로 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고지서에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장, 재산세 고지, 양도세 사실, 분양권과 공실,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65세 수도권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세를 깎는 특례는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양도일 기준 65세, 1세대 1주택, 5년 거주와 직전 2년 계속 거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양도, 양도일부터 6개월 안 본인과 배우자 비수도권 실거주가 함께 맞아야 칸이 열립니다. 2027년 양도분은 산출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를 3억 원 한도로 깎는 안이고, 5년 안 수도권 재취득이나 재이주 시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세액은 홈택스와 세무사 창, 기한은 잔금일과 전입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붙습니다. 현행은 기본세율 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더하고, 중과가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빠집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2027년과 2028년 가산만 낮추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양도일,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고시를 같은 날짜로 맞춘 뒤 홈택스와 국세청 창구를 확인하세요.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낮춥니다. 공제율 합계 80%는 유지되지만 산출세액이 큰 집은 곱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거기서 잘립니다. 숫자는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 전이고, 언론의 시세 50억 원 사례도 가정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위택스 재산세 고지를 같은 해로 맞춰 고지서 감을 가늠하는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사람마다 기본공제를 받는 개별과세와,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8·3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이며 공동명의가 늘 더 싼 구조는 아닙니다. 거주 개별과세는 1인당 9억, 합계 18억을 유지하는 쪽으로 읽히고, 비거주 개별과세는 1인당 4억, 합계 8억으로 줄어 단독 비거주 9억보다 공제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 홈택스에 내고, 세액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 표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