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 명도 인도 | 열쇠를 먼저 넘겨야 돈이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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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기에 열쇠를 먼저 넘겨야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인 만기 종료에서는 집을 비우는 일과 보증금 잔액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읽힙니다. 민법 제536조와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특약 문언은 이 집 계약서가 기준이라 선이행을 단정하지 마세요.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눌러앉아도 되나요?
동시이행 항변 점유는 불법점유 손해가 안 열릴 여지가 있으나, 차임이나 사용 이익 칸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지키며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 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눌러앉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Q3. 짐을 빼고 열쇠를 관리실에 두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명도의 이행제공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지체가 열린다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2001다77697입니다. 퇴거만 하고 침묵하면 제공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Q4. 원상회복 견적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안 줘도 되나요?
사소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거액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읽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제액과 잔액 반환을 한 줄로 더하지 마세요. 이 집 특약과 사진이 기준입니다.

Q5. 임차권등기를 지워 줘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반환이 먼저라는 취지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2005다4529입니다. 말소부터 요구하는 문장은 등기 원문과 상담으로 가릅니다.

조문과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