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경매 임차인, 대항력 인수, 우선변제 배당 | 집이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디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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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하나요?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전액을 배당받으면 인도 칸이 열릴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표를 먼저 읽습니다.

Q2. 배당요구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반드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권리를 같이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해도 전액을 못 받으면 대항 요건이 남는 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22다255126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갈리니 상담 창에 원문을 가져가세요.

Q3.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내야 매각대금에서 받을 칸이 열립니다. 전세권 등기와 달리 주택임대차 우선변제는 배당요구가 실무에서 필수에 가깝습니다.

Q4. 경매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끊겨 우선변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갑구에 임차권등기가 보인 뒤에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 한도와 주택가액 절반 안에서만 담보보다 앞섭니다. 서울 현행 안내를 예로 들면 소액 범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 최대 5,500만 원이며, 담보 설정 당시 시행령이 이 집 숫자일 수 있습니다.

조문과 공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법원경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접수 직전에 다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