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직거래, 확인설명서, 임대인 제시 | 중개 없이 가계약 전에 어디서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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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없으면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비고,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납세증명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남습니다. 두 장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구조로 읽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계약분부터는 건축물대장과 신탁원부 같은 근거 자료를 장에 붙이는 칸이 중개사 쪽에 열렸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만 있으면 그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시하는 칸입니다. 중개 유무와 별개로 남는 장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인 제시 장은 임대인 정보 제시, 일자부 검색 창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그 창을 다시 해설하지 않고, 중개 없이 누가 떼는지만 맞춥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우선입니다.

확인설명서가 없어도 가계약 전에 열 장은 있습니다. 카톡 사진만으로 잔금을 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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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대장은 세움터, 전입은 정부24에서 가계약 전에 다시 여세요. 위반 표시는 전세 위반건축물, 신탁 동의는 신탁 부동산 전세와 창을 나눕니다. 폴더를 채웠다고 가입이나 배당이 열린다고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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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붙이면 의제되는 칸, 전자계약 자동 신청으로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하도록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계약금이 들어간 날을 체결일로 읽는 안내가 있어, 카톡 입금만으로 시계가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만 인터넷등기소에 올리고 신고를 빼면 일자와 신고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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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확인설명서가 없다고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이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거래만으로 심사가 열린다고 읽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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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 직거래는 불법인가요?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쓰는 일 자체를 이 글에서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인설명서 창이 비는 점과, 소개비를 받고 연결만 하는 칸입니다. 가계약 전에 갑구와 신분증을 맞추세요.

Q2. 확인설명서가 없으면 대항력이 안 생기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이 끝나는 다음 날 0시 칸입니다. 확인설명서 유무와 한 줄이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와 체납을 장으로 못 보면 가계약 위험이 커집니다.

Q3. 중개 없이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계약서를 붙이면 한쪽 단독도 공동으로 처리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없다고 30일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Q4. 오픈채팅이 연결해 주고 복비의 절반만 달라고 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과 확인설명서 교부 칸을 먼저 봅니다. 등록 없이 소개비만 받는 연결은 가계약 정지 신호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직거래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체 증빙, 대화, 갑구, 대장, 전입세대를 날짜순으로 붙인 뒤 본계약 특약이나 반환 합의, 상담 창을 엽니다. 가계약금 반환 글과 각도가 다릅니다. 이 칸에서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가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와 가이드를 같이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