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20, 30%p가 붙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1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1개를 가진 경우는 2주택과 같이 20%p, 합쳐서 3개 이상이면 30%p가 붙습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중과의 영향이 커집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데 더해 양도차익에서 빼 주던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일반적인 세율 차이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가 정한 경과 규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해야 하며,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까지, 표에 정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11월 9일 기한은 시행령 표에 정한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내 주택 소재지가 그 표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10에 목록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 배제를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이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세율과 국세청 누진공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므로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세액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계약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