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전매제한·거주의무·재당첨제한 완전 정리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3가지 규제의 의미, 기간, 위반 시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 아파트(또는 분양권)를 일정 기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공급 유형(공공·민간)에 따라 다르며,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무지 이전, 해외이주, 세대원 사망 등의 사유는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로 공공분양(뉴홈 등)에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및 환매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주의

전매제한 위반(무허가 전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 위반은 계약 해제 및 환매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각 규제 기간과 예외 조건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 수 있나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수분양자(당첨자)의 전매제한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재당첨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첨 이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재당첨제한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청약 당첨 취소 사유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1: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2: https://www.molit.go.kr

최종 업데이트: 2026-04-01

⚠️ 최신 정보 검증 필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