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본격화 — 2026년 세법개정안 앞둔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점검

2026년 여름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후 큰 틀이 유지돼 왔는데, 그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괄공제(현행 5억 원 수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 상속세' 부담이 늘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물려받은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가 매년 7~8월경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이 방식 전환과 공제 한도 조정을 함께 다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부동산 자산가와 실수요 가구 모두 관련 흐름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발표 전까지는 방향성만 참고하는 것이 안전한 수준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율이 10%부터 최고 50% 수준까지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이 한 덩어리로 합산될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예컨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여러 자녀가 나눠 상속받으면, 각자의 취득분이 낮은 세율 구간에 나뉘어 들어가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여럿일수록, 그리고 재산을 고르게 분할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되는 셈입니다. 다만 1인이 대부분을 단독 상속하거나 공제 구조가 함께 축소되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환 시 배우자·자녀별 인적공제와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재설계되느냐가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도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제도에서 부동산 상속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까지 공제되므로,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셋째, 상속 부동산의 평가 기준도 중요합니다.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양도소득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전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기준)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공제 한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상속 설계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