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안에 합니다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와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이므로,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전입신고 때 함께 처리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을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췄고,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뺐습니다.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는 단순 지연과 구분해 다루겠다는 취지라,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안내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점검은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갱신 협상은 계약갱신청구권 체크리스트, 보증금 전환은 월세 보증금 전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