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종전 주택 자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고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에도 같은 2년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도 같은 날 바뀌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일시적 2주택 기간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시행령 본문에서 2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표는 정부 발표의 적용 기준을 날짜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 증빙으로 합니다. 취득일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봅니다. 지정과 해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은 기한보다 넉넉하게 잡고, 잔금일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세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조회와 신고, 계약 단계 점검은 부동산 계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