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임대인 동의 | 확정일자 말고 을구에 찍으려면?
2026-09-21· ⏱ 6분 읽기
전세권 줄은 확정일자 스탬프와 다른 창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 스탬프와 다른 창입니다. 임대인 동의와 공동 신청이 필요하고,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퍼센트에 지방교육세 20퍼센트가 붙습니다. 위택스 납부와 인터넷등기소 접수를 잔금 전에 같은 달력에 올리고, 을구에 줄이 찍힌 뒤에야 물권 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순위는 이 집 등기와 계약 특약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접수하면 각하될 수 있고, 추석 연휴에는 등기소와 위택스 창구가 쉽니다. 전세금 3억을 가정하면 세금만 72만 원 수준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을구 전세권 줄이 생기지 않으니 접수 완료 화면을 갑구 을구와 같이 보세요. 등록면허세 고지와 등기필을 같은 날짜 폴더에 넣으세요. 특약에 동의 줄을 남기세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는 칸이고, 전세권은 등기 을구에 물권을 올리는 칸입니다. 비교 표는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에 있고, 이 글은 동의·세금·접수 순서만 갑니다. 일자 창구는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를 같이 두세요.
셀프 접수 감은 셀프등기, 우선변제 시계는 우선변제권과 겹쳐 보면 창이 섞이지 않습니다. 세금 스케치는 취득세·인지세 계산으로만 가늠하세요.
등록면허세 0.2퍼센트와 지방교육세를 한 장에 쓰기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전세금의 1,000분의 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세액의 20퍼센트가 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안내가 기준입니다.
| 항목 | 산정 | 3억 가정(추정) | 창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 60만 원 | 위택스·자치구 |
| 지방교육세 | 면허세 × 20% | 12만 원 | 같은 고지 |
| 등기 수수료 | 전자·방문 정액 | 화면 금액 | 인터넷등기소 |
| 법무사 보수 | 자격자 견적 | 견적서 칸 | 보수표, 실비 |
3억 가정은 설명용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다가구처럼 토지와 건물이 나뉘면 신청 통수가 늘어 수수료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영수필과 등기필을 같은 날짜 폴더에 넣으세요. 비용 창은 법무사 비용, 등본 창은 등기부등본을 보조로 둡니다.
임대인 동의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임대인과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에 동의 줄이 없어도 잔금 날 인감이 없으면 접수가 서지 않습니다.
| 단계 | 무엇을 받나 | 없으면 | 다음 |
|---|---|---|---|
| 특약 | 전세권설정에 협력한다 줄 | 잔금 때 거절 여지 | 가계약 전 문구 요청 |
| 설정계약서 |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 | 원인 서면 부족 | 임대차계약과 금액 일치 |
| 인감·자격 | 임대인 인감, 등기필 | 대리만 있으면 정지 | 대리인 위임장 |
| 접수 | 전자 또는 방문 | 각하·보정 | 을구 기입 화면 |
공유 임대인이면 지분 과반이 아니라 설정 동의 범위를 등기 창에서 다시 봅니다. 공동명의는 전세 공유자 동의와 창이 겹치니 갑구 이름 수부터 세세요. 신탁 물건은 수탁자 동의라 신탁 부동산 전세를 먼저 엽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수 뒤에 을구를 다시 뽑기
신청 완료와 기입은 다른 화면입니다. 을구에 전세권 줄과 전세금, 존속기간이 계약과 같은지 전부증명으로 확인하세요.
| 화면 | 보는 칸 | 어긋남 | 행동 |
|---|---|---|---|
| 신청 접수 | 접수번호, 상태 | 접수만 있고 기입 없음 | 보정 통지 확인 |
| 을구 | 전세권, 전세금, 기간 | 금액·기간 오기 | 정정 신청 상담 |
| 갑구 | 소유자 변동 | 접수 중 이전 | 잔금 정지 |
| 말소 | 만기 후 협력 | 거절·잠적 | 별 창 상담 |
말소는 설정과 세금 칸이 다릅니다. 만기 반환 뒤에는 을구 줄이 남아 있으면 다음 거래가 막힐 수 있어, 협력 특약을 계약 때 남겨 두는 실무가 있습니다. 등기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법령은 민법 전세권과 지방세법 제28조입니다. 가이드 허브는 가이드, 시장은 트렌드, 단지는 아파트 정보입니다.
확정일자만 찍고 전세권을 미루는 경우
동의가 안 나오면 일자를 먼저 찍고 전세권은 멈추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열을 단정하지 말고, 이 집 선순위와 공사 화면을 같은 주에 보세요.
| 칸 | 동의 | 비용 감 | 이 집에서 볼 것 |
|---|---|---|---|
|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소액 | 전입·인도 다음 날과 선후 |
| 전세권 | 공동 신청 | 전세금 비례 세금 | 을구 기입일, 경매 신청 창 |
| 반환보증 | 공사 약관 | 보증료 | 권리침해 화면 |
| 둘 다 | 특약 협력 | 합산 | 창을 한 줄로 합치지 말 것 |
공사 가입은 전세보증보험 창, 대항력은 대항력 발생 시점과 별개입니다. 대출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만 하고 한도 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권은 필요 없나요?
우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자는 동의 없이 찍히고, 전세권은 을구 물권과 세금이 붙습니다. 이 집 선순위와 특약을 보세요.
Q2.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나요?
약정에 따릅니다. 특약에 부담 주체를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고지 금액은 위택스 화면이 기준입니다.
Q3. 임대인이 잔금 날 거절하면요?
공동 신청이 안 서면 접수가 멈춥니다. 특약 협력 줄과 위약 칸을 계약 전에 남겨 두세요.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4. 전자신청만으로 끝나나요?
전자도 보정·기입 확인이 남습니다. 을구 전부증명을 다시 뽑으세요.
Q5. 추석에 접수가 되나요?
2026-09-24부터 연휴라 등기소가 쉽니다. 잔금이 걸리면 고지와 접수 가능일을 미리 나누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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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2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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