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 6월 1일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1주택자 12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은 날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매년 6월 1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한 집은 그해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고, 6월 2일에 넘긴 집은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합산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입니다.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집을 한 채씩 가졌다면 각자 9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는 세대원 가운데 한 명만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가 기본입니다.

법 제8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10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주택분 비율을 60%로 안내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이 0이라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가졌다면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90만 원이고, 이 금액에서 같은 부분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 상당액과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빼면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위 2주택 예시는 6억 6천만 원에 1.0%를 곱한 66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 4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법 제9조는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하되 공제율 합계를 80% 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만 65세이고 10년 넘게 보유했다면 30%와 40%를 더한 70%를 뺍니다.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지난해 합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1천만 원까지 낼 수 있고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신청은 해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올해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해당한다면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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