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5%, 신규 실거래, 주임법 상한 | 남을지 이사할지 한 장에서 어디서 대조할까?

같은 단지라도 남는 집은 주임법 5% 상한, 새로 구하는 집은 국토부 실거래 신규 칸으로 나눠 보세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옆집 전세가 내 보증금보다 훨씬 높게 찍혀 남을지 이사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국토부 화면에 찍힌 신규 숫자와 계약서 5%가 같은 동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이죠. 호가만 보고 이사 날짜를 정하면 통장에서 나갈 돈이 어긋나기 쉬워요. 남는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0분의 1이 붙고,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의 신규는 그 상한이 없습니다. 8월 3일 세제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숫자와 시점이 바뀔 수 있고,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보도도 이 집 호가에 바로 옮기지 마세요. 법령 칸, 실거래 화면, 이사 총액을 한 장에 올려 대조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만기를 앞두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 증액은 직전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천장이지, 반드시 올려야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 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그 범위에서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5%는 상한일 뿐 그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만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합니다. 요구권은 1회,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행사 창은 만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미 한 번 썼다면 같은 조항으로 한 번 더 밀 수 없고, 그때는 아래 신규 칸을 따로 엽니다. 전세 숫자를 어림하려면 전세 계산기에 직전 보증금을 넣고 5%만 따로 적어 보세요.

※ 조례가 20분의 1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은 그 조례가 우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의 신규에는 5% 상한이 붙지 않습니다.

끝난 계약의 천장을 다음 사람 계약서에 자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료 제한이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계약을 맺는 자리는 시장에서 맞춘 보증금이 기준이고, 직전 세입자의 5% 계산이 상한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카페에 떠 있는 옆집 5% 인증을 새 집 호가에 붙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같은 사람이 남는 자리라도 요구권을 이미 소진한 뒤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규 협의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만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세입자는 받아들여 남을지 다른 집을 볼지 고릅니다. 반대로 요구권이 남아 있는데 신규 실거래 캡처를 들이밀며 20%를 요구하면, 그 청구는 제7조 상한을 넘길 소지가 있습니다. 권리 소진 여부는 직전 계약서와 특약이 기준이라, 말로만 갱신했다고 넘기지 마세요. 만기에서 매수 갈래까지 보면 전세 만기 매수 안내가 창을 나눕니다.

※ 개별 특약과 통지 도달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 신고를 계약유형까지 여세요.

권역 한 줄 평균을 이 호실 호가로 옮기지 마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전월세 신고 건의 단지명, 전용면적, 층, 계약일, 보증금을 보여 줍니다. 계약유형 칸이 있으면 갱신과 신규를 먼저 가릅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같은 면적 최근 3건에서 6건의 분포를 보고, 유난히 낮은 한 건을 시세로 쓰지 마세요. 낮은 건은 갱신일 수 있고, 높은 건은 신규이거나 월세가 섞인 준전세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실거래 통계는 권역의 갱신 칸과 신규 칸을 나눠 공표합니다. 그 표는 전국이나 시군구 감각이지 이 동 이 층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간 전세지수는 중개 설문이라 신고 계약 금액과 따로 갑니다. 설문 화살표와 실거래 칸을 가르는 순서는 8월 전세 실거래 안내에 있고, 만기 격차의 다른 각도는 갱신과 신규 보증금 격차를 보조로 두세요. 단지 흐름은 지역 시세로만 곁들이고, 호가 확정은 계약서입니다.

※ 공개 화면 항목은 검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신규와 갱신 중위 격차는 보도 숫자이며 이 호실 보증금이 아닙니다.

한 보도의 5500만 원을 내 통장 차액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2026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신고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신규 1만7825건의 중위 보증금은 5억8500만 원, 갱신 1만9166건의 중위는 5억3000만 원으로 차이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초구 중위 차이는 2억 원으로 가장 컸다는 서술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신고분을 사후 집계한 보도이지, 국토부가 단지별로 확정한 시세가 아닙니다. 검색 시점과 신고기한에 따라 건수가 바뀝니다.

한 장 대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왼쪽은 계약서 직전 보증금과 5% 상한, 오른쪽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최근 신규 신고 몇 건입니다. 층과 향, 월세 포함 여부를 한 줄에 남겨 두면 중위 한 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국토부 화면을 인용한 5월 자료는 전세 거래 중 갱신 비중이 53.6%, 갱신권 사용 비중이 50.2%였습니다. 전년 동월 갱신 비중 43.0%, 사용 비중 57.5%와 방향이 달랐죠. 남는 사람이 늘어난 달에도 요구권을 실제로 쓴 비율은 내려갈 수 있으니, 비중 화살표를 내 증액률로 읽지 마세요. 입주 달력은 분양과 청약 공고의 잔여, 전세 물량과 겹치지 않게 따로 둡니다.

※ 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실제 호실 숫자가 아닙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국토부 실거래 신고분 분석 보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전세 호가에 바로 붙지 않습니다.

비거주 종부세 칸이 바뀌면 집주인 셈법이 흔들릴 수 있어도, 세입자 계약서 상한은 주임법입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으로 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뒤 집을 팔지, 세를 거두고 직접 들어갈지 저울질하는 흐름이 보도에 났죠. 파이낸셜뉴스가 인용한 아실 집계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8월 3일 2만800건에서 23일 2만402건으로 398건, 1.9% 줄었다고 적었습니다. 서초는 5.6%, 송파는 10.9% 감소했고,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은 9.5% 늘었습니다. 등록 매물 건수이지 실제 계약 건수가 아니며, 이후 보완 논의로 숫자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당이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자는 요청을 한 뒤 재검토 소식이 나왔으니, 뉴스 한 줄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면 이릅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자료가 기준입니다. 세입자가 받는 통지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임대차 창입니다. 실거주 거절이 창 안에 왔는지는 계약서와 내용증명이 먼저예요. 품귀 보도를 이 집 신규 호가에 더한 뒤 갱신 5%와 비교하는 계산은, 보도 숫자를 계약 금액으로 승격하는 일입니다.

※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아실 인용), 서울시 보도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사 여부는 보증금 차액이 아니라 중개, 이사비, 대출 이자, 보증료를 더한 장표로 봅니다.

신규가 6000만 원 높아 보여도 이사 총액이 그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남는 칸은 직전 보증금에 합의 증액을 더합니다. 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증액은 5% 안입니다. 집주인이 0%로 동의하면 그 금액이 계약입니다. 이사 칸은 새 집 보증금, 중개보수, 운반과 사다리, 새 전세대출 이자, 반환보증 보증료가 같이 나갑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고, 새 대출 이자는 잔금일 은행 고시가 기준입니다. 연장은 기존 한도와 심사를 다시 엽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나누는 자리라면 제7조의2 전환율을 같이 봅니다. 시행령은 연 10%와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을 쓰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3.00%이면 산식상 5%가 나오지만, 약정 시점의 고시와 창구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사비 감각은 이사 비용 계산기, 대출 원리는 대출 계산기로 만기와 금리를 바꿔 보고, 실행 숫자는 은행과 공사 화면에서 받으세요. 반환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가율 칸이 거절을 가릅니다.

※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은행.

순서는 계약서 만기, 갱신권 사용 여부, 5% 계산, 실거래 신규 칸, 이사 총액입니다.

옆집 호가 캡처보다 내 계약서 한 장이 먼저입니다.

1. 계약서에서 만기일과 보증금, 월세를 적습니다. 특약에 갱신권 행사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2.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창에 통지가 왔는지, 내용증명 도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직전 갱신 서류를 찾습니다. 한 번이면 소진입니다.
4. 직전 보증금의 20분의 1을 계산해 상한 칸에만 적습니다. 상한까지 올리는 의무는 아닙니다.
5.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가까운 계약일의 신규 칸을 엽니다.
6. 중개보수, 이사비, 전세대출 이자, 보증료를 한 장에 더해 남을 때와 이사할 때를 나란히 둡니다.
7. 숫자가 크게 어긋나거나 실거주 거절 통지가 있으면 서명 전에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에게 창을 확인받습니다.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Q. 전세 갱신 5%는 언제 붙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 청구와,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 붙습니다. 직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5%는 상한이라 그 안에서 0%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Q. 옆집 신규 실거래가 높으면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려도 되나요?
A. 요구권이 남아 있고 창 안에 행사했다면 제7조 상한을 넘는 청구는 법령 범위를 벗어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 임차인 신규이거나 요구권을 이미 소진한 재계약 협의라면 5%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느 칸인지는 계약서와 통지가 기준입니다.

Q. 실거래 화면에 갱신과 신규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같은 면적 최근 여러 건의 분포를 보고 유난히 낮은 한 건을 시세로 쓰지 마세요. 중개사에게 해당 건이 갱신인지 묻고, 한국부동산원 권역 표는 보조로만 둡니다. 확정 금액은 이 집 계약 협의입니다.

Q. 8월 3일 이후 전세 매물이 줄었으니 지금 이사가 불리한가요?
A. 아실 등록 매물 감소는 계약 성사 건수가 아니고,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구 평균 감소율을 이 동 호가에 더하지 마세요. 이사 여부는 이 집 실거래 신규 칸과 이사 총액 장표로 봅니다.

Q.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으면 5%가 또 붙나요?
A. 요구권은 1회입니다. 소진 뒤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규 협의라 5% 상한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이 이어진 뒤에 증액 청구가 나오면 그때 제7조와 1년 칸을 다시 읽습니다. 특약 문장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