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월세전환율, 제7조의2, 기준금리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디서 곱할까?
2026-09-15· ⏱ 8분 읽기
카페 전환율이 아니라 제7조의2 낮은 쪽을 먼저 곱하세요
전세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오면, 단지 시세 전환율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낮은 쪽 비율을 먼저 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칸은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9월 서울 안내는 기준금리 3퍼센트를 적고, 가산이 연 2퍼센트면 예시 상한은 연 5퍼센트입니다. 숫자는 고시, 의결문이 바뀌면 오늘 고시로 덮어씁니다. 5퍼센트 증액 청구와 창이 달라, 만기 앞에 남은 보증금, 새 월세, 대출 한도를 한 장에 올리는 순서입니다. 시세 6퍼센트만 보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전환 금액과 월 환산액을 칸으로 적어 은행 가심사, 공사 화면과 같이 맞추세요. 전환 합의 뒤에는 임대차 변경 신고 30일 칸이 열리는지도 같이 보세요.
존속 중 인상은 차임 증액 5퍼센트, 갱신 청구는 계약갱신청구권 가이드, 만기 갈래는 전세 만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전환 계산 골격은 보증금 월세 전환 가이드와 각도를 갈라, 여기서 만기 제안 숫자를 법정 상한에 대는 칸만 다룹니다. 금리 스케치는 대출 계산기, 총부채는 DSR 계산기입니다.
제7조 상한과 제7조의2 전환은 다른 곱하기입니다
제7조는 존속 중 차임, 보증금을 올릴 때 20분의 1 범위이고,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둘을 한 퍼센트로 읽으면 월세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 조문 | 언제 쓰나 | 상한 읽는 법 | 섞지 말 것 |
|---|---|---|---|
| 제7조 | 존속 중 증액 청구, 갱신 청구 칸 | 종전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 조례로 낮출 여지 | 신규 계약 호가 |
| 제7조의2 |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세로 전환 | 연 10퍼센트와 기준금리+가산 중 낮은 쪽 | 단지 시세 전환율 |
| 합의 재계약 | 청구권 밖, 양측이 조건을 새로 쓸 때 | 2002다23482 취지의 합의 칸 | 합의면 법정 전환율을 안 본다고 단정 |
| 갱신청구 동의 전환 | 정책브리핑 해설 |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곤란, 동의해도 제7조의2 | 실거주 거절과 한 줄로 읽기 |
실거주 거절 뒤 재임대는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입니다. 특약으로 전환율을 시세대로 적었더라도 제10조 불리한 약정 칸은 전세 특약 무효에서 무효를 단정하지 말고 조문과 같이 읽으세요.
법정 전환율은 10퍼센트와 기준금리 가산 중 낮은 쪽입니다
시행령은 제7조의2 각 호를 연 10퍼센트,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읽히는 흐름입니다. 서울주택 정보마당은 2026년 9월 기준금리 3퍼센트를 적습니다. 가산 2퍼센트를 더하면 연 5퍼센트이고, 10퍼센트보다 낮아 예시 상한은 연 5퍼센트입니다. 의결문, 고시가 바뀌면 같은 날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정 칸 | 계산 (예시) | 메모 |
|---|---|---|
| 전환 보증금 1억 원 | 1억 × 연 5% ÷ 12 ≈ 월 41만 7천 원 | 상한 스케치, 확정 월세 아님 |
| 전환 보증금 5천만 원 | 5천만 × 연 5% ÷ 12 ≈ 월 20만 8천 원 | 반전세 일부만 바꿀 때 |
| 시세 전환율 6% | 같은 1억이면 월 50만 원 | 법정 5%보다 높으면 상한을 먼저 |
| 서울 2분기 아파트 시세 | 정보마당 4.4%대 안내 | 시장 통계, 이 집 상한이 아님 |
시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낮으면 시세를 쓰는 협의도 가능하고, 높으면 상한을 넘는 칸을 계약서에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 감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임법 제7조, 제7조의2, 금리은 한국은행, 서울 통계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입니다.
만기 제안은 남은 보증금, 새 월세, 대출 한도를 한 장에 올리세요
전환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거나 월 이자가 월세와 겹칩니다. 남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칸과, 월세를 소득에서 빼는 칸을 같이 적으세요.
| 갈래 | 통장에서 볼 것 | 자주 나는 공백 |
|---|---|---|
| 전세 유지 | 연장 금리, 보증료 | 이자만 오르고 월세는 없음 |
| 일부 전환 | 반환받는 보증금, 새 월세, 대출 일부 상환 | 상환 수수료, 한도 재심사 |
| 전부 월세 | 보증금 반환일, 월세 개시일 | 반환이 늦어 월세와 이자가 겹침 |
| 이사 | 신규 보증금, 중개, 이사비 | 추석 연휴 잔금, 전입 창 휴무 |
중도해지 위약금 칸은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공사 한도는 HF 전세자금보증입니다. 이사는 이사 비용 계산기, 단지는 아파트 정보입니다.
전환 합의서는 신고, 일자, 공사 화면을 같이 바꿉니다
숫자가 바뀌면 주택 임대차 변경 신고 30일 칸이 열립니다. 기간만 늘린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만든 전환은 금액 변동입니다. 신고 창은 전세 임대차 신고입니다.
- 원본 계약서를 총액만 적은 새 장으로 바꾸지 말고, 전환 합의서를 붙이세요. 증액 일자는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와 같은 폴더 습관입니다.
- 확정일자는 줄어든 보증금, 새 월세가 찍힌 합의서에 다시 받는 실무가 있습니다. 창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 HUG, HF는 보증금, 월세 비율이 바뀌면 증권, 대출 조건을 다시 묻습니다. 화면이 법령 상한과 다를 수 있어 약관이 우선입니다.
- 추석(2026-09-24~26)에 합의서 도달, 은행 가심사가 쉬면 만기 월세 개시일과 어긋납니다.
질권, 채권양도 통지가 있으면 반환 계좌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과 채권양도를 전환 전에 보세요. 원문은 국토부, 생활법령정보, 공사 약관입니다.
가계약 전 전환 제안, 네 칸을 회신에 적으세요
제안 문자가 오면 시세 퍼센트만 답하지 말고 전환 원금, 법정 상한 월액, 대출 잔액, 변경 신고를 같은 회신에 적으세요.
| 회신 칸 | 적을 숫자 | 확인 화면 |
|---|---|---|
| 전환 원금 | 줄이자는 보증금 | 계약서, 제안 문자 |
| 상한 월액 | 원금 × 낮은 쪽 비율 ÷ 12 | 한국은행, 시행령 |
| 대출 | 일부 상환, 연장 가능액 | 은행 가심사 |
| 신고, 일자 | 변경 30일 | RTMS, 주민센터 |
만기 점검은 전세 만기 체크리스트, 시장은 트렌드입니다. 추석(2026-09-24~26)에 가심사가 쉬면 월세 개시일을 미루는 특약을 먼저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단지 시세 전환율 6퍼센트를 쓰면 안 되나요?
시장 통계는 협의 참고이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칸에는 제7조의2 상한이 있습니다. 시세가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먼저 대세요.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미 쓴 월세도 올라가나요?
전환 시점의 비율로 월세를 정한 뒤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자동으로 월세를 바꾸는지 합의서, 특약을 봅니다. 장래 증액은 제7조 칸입니다.
Q3. 갱신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만 해주겠다면요?
정책 해설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곤란하고, 동의해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읽습니다. 거절 사유와 전환 압박을 한 줄로 쓰지 마세요.
Q4. 5퍼센트 증액과 전환을 같이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해 합친 뒤 5퍼센트 상한을 대는 실무가 있습니다. 산식이 사안마다 갈려 계산기 결과만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Q5. 전환하면 전세대출은 무조건 끊기나요?
한도, 상품, 보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심사 화면이 우선이고, 반환일과 월세 개시일을 한 달력에 올리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서울주택 정보마당,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법령정보를 합의 직전에 다시 여세요. 보조는 트렌드, 가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housinginfo.seoul.go.kr
게시일: 2026-09-1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5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